과밀학급 문제 해소에 쓰랬더니..교무실 책·걸상 교체에 1000억

지방교육청 선심 정책 봇물

예산이 넉넉해진 각 시·도 교육청은 현금 살포 외에도 각종 선심성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교무실 공사와 책걸상 교체에 수천억원을 투입하는가 하면, 내년부터 관내 모든 중학생에게 태블릿PC를 지급하기로 했다. 각 교육청은 “교육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교육 현장에선 “내년 교육감 선거를 의식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교육청은 7344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난달 편성했다. 이 예산은 정부의 2차 추경안이 통과되면서 증액 편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조3658억원 중 서울시에 할당된 돈이다. 지난해 쓰지 않고 쌓아둔 돈이 3263억원에 달하는 서울교육청에 또 거액의 추가 예산이 배정된 것이다.

이를 두고 “예산이 넘쳐나는 교육청에 또다시 많은 돈을 지원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교육당국은 명분 쌓기에 나섰다.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 예산과장 회의를 최근 열어 “추경 증액분을 과밀학급 해소와 방역 강화 등에 활용해달라”고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서울교육청의 추경 집행 계획에 따르면 예산의 약 3분의 2가 학교 시설 공사에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육청은 우선 학교 환경 전환을 위해 1940억원을 편성했다.

세부적으로는 교무실과 행정실의 책상, 의자, 캐비닛 교체 등에 997억원을 쓴다. 노후 책걸상, 사물함 교체에도 637억원을 지원한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도 남아돌자 환경개선기금이란 명목으로 2800억원을 적립하기로 했다. 서울교육청은 예산의 5.6%에 불과한 414억원만 방역 지원과 학습 결손 회복에 편성했다.

서울교육청은 3년간 약 600억원을 들여 모든 중학생에게 태블릿PC를 지급하는 정책도 내놨다. 내년부터 매년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50만~60만원 상당의 태블릿PC를 주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정작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상당수 학생이 이미 스마트기기를 보유한 상황에서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충북교육청도 노후 책걸상과 칠판 교체를 위해 올해 2회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 58억원을 확보했다. 학교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던 것을 올해 우선 지원 사업으로 선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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