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카카오 상생안, 방향은 잘 잡아..국민 요구 부합하는지 따져봐야"

카카오, '골목상권 침투' 논란에 일부 사업 철수
"독점으로 혁신 가로막히면 산업 측면에서 좋지 않아"
이통 3사에 "5G 품질 개선해달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가운데)이 지난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에 관한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지난 14일 카카오가 골목상권 상생 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플랫폼 규제당국 수장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15일 “카카오가 (상생안의) 방향은 잘 잡았다”라면서도 “내용이 적절한지 현재 상황에 맞는지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에 부합하는지 세밀히 따져봐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동통신 3사 대표자 간담회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국회와 정부는 플랫폼 규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라며 “사회에서 여론이 형성되고 문제의식을 제시하면 기업은 발맞추려 노력해야 한다. 일단 (카카오가) 그런 노력을 보여줬다”라고 평가했다.

최근 카카오는 미용실, 꽃배달, 전화콜 대리운전 등 혁신과는 거리가 먼 골목상권으로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시도하다가 정부 규제의 주요 표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를 시작한 가운데, 전날 카카오는 선제적으로 골목상권 상생안을 발표했다. 꽃배달, 택시 유료호출 등 일부 사업·서비스 철수, 3000억원의 상생기금 마련, 김 의장의 가족회사로 알려진 케이큐브홀딩스의 사회적 기업 전환 등이 골자다.

방통위는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기 위한 법 제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이를 두고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은 성장해야 하는데 일부 독점으로 인해 그게 가로막힌다면 전체 산업 측면에서 좋지 않다”라며 “조화롭게 극복할 방법을 찾아보자는 차원으로 생각한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왼쪽에서 두번째)이 15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통신 3사 대표자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구현모 KT 대표, 한상혁 위원장, 박정호 SK텔레콤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방통위 제공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한 위원장은 이통 3사 대표를 만나 5세대 이동통신(5G) 품질 개선과 통신비 인하를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 위원장은 “올해 상반기 5G 품질평가에서 커버리지, 전송속도 등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신 품질에 대한 민원과 분쟁 신청은 지속되고 있다”라며 “5G와 초고속 인터넷 품질 개선을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이용자 피해 구제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이어 “고가 단말기가 많아지면서 가계통신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공시지원금 확대 등에 힘써달라”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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