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120㎡까지 바닥 난방 허용..한계도 뚜렷

보도국 입력 2021. 9. 1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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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멈출 줄 모르는 집값 상승에 전세난까지 겹치자 정부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아파트는 단기간에 공급을 늘리기 어려워 나온 대안인데요.

하지만, 한계가 뚜렷해 보입니다.

조성미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바닥난방이 돼 집처럼 쓸 수 있는 오피스텔은 85㎡ 이하에 한정됩니다.

하지만 전용률이 낮아 3~4인 가구 거주용으론 좁은 게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바닥난방 허용 기준을 120㎡까지 넓히기로 했습니다.

주거에 불편하지 않은 중형 주거용 오피스텔이 나오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먼저 1~2인 가구 주택수요 대응 및 단기 주택공급에 기여할 수 있는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비아파트에 대한 면적 기준, 바닥난방 등 불요불급한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합니다."

또, 85㎡ 미만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전용면적 상한도 60㎡로 높이고 침실도 3개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빠르게 공급할 수 있고 공간 제약이 적은 집들로 도심 주거지를 늘리겠다는 건데, 한계도 뚜렷합니다.

대표적으로 오피스텔은 주차장이 전용면적에 포함돼 실제 사용 공간이 좁고, 쓰레기 처리 등 거주 환경도 아파트보다 열악해 수요를 돌리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아파트처럼 주차장이 포함되지 않고 전용면적이 높은 쪽으로 유도해서 (거주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정부는 건설업계가 아파트 공급 애로사항으로 꼽는 분양가 관리제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고분양가 억제에만 초점을 맞춘 과도한 심사 기준 탓에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은 경우까지 나오자, 단지 규모와 브랜드 등을 감안하도록 한 건데, 분양가 상승은 불가피합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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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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