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남아도는 지방교육청, 3400억 뿌렸다

한경, 17개 교육청 추경 분석
학생 333만명에 5만~30만원씩
교육감 선거겨냥 '포퓰리즘' 비판
지방 교육재원, 내국세에 연동
2차 추경으로 6.4조 더 배정

각 시·도 교육청이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유치원생, 초·중·고 학생들에게 보육·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예산이 늘어나면서 현금을 뿌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다. /뉴스1

올해 전국 시·도교육청이 3400억원 규모의 보육·교육재난지원금을 현금과 지역상품권 등 형태로 학생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 현장에서는 “이 지원금은 외식과 생필품 구입 등 교육 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며 “내년 6월 교육감 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경제신문이 15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편성한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올해 부산 인천 대전 울산 경기 충북 전남 경북 제주 등 9개 시·도교육청은 유치원생과 초·중·고교생 1인당 5만~30만원의 보육·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관련 예산 3428억원을 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금을 받는 유치원생과 학생은 333만 명에 달한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는 교육청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원격수업을 하면서 발생한 학습권 침해와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라는 명목을 내세우고 있다.

시·도교육청이 앞다퉈 재난지원금 살포에 나선 이유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남아도는 지방교육청 재정이 꼽힌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각 교육청이 기존에 계획했던 무상급식 등 일부 사업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데다 정부가 2차 추경 편성 때 교육청 재원으로 쓰이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6조4000억원 늘렸기 때문이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의 20.79%를 배정받도록 연동된 구조여서 정부가 내국세 세입 전망을 높여 잡는 만큼 자동으로 늘어난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보육·교육재난지원금은 사용처가 특정되지 않아 교육 목적에 맞지 않는 면이 있다”며 “교육감 선거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각 교육청이 선심성 현금 뿌리기에 나선 것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소현/김남영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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