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BS 최다출자자 변경 '일단보류'

대주주 TY홀딩스로 변경 신청
의견청취 후 내주로 의결 연기

방송통신위원회가 15일 지상파 방송 SBS 대주주를 SBS미디어홀딩스(지분 36.92%)에서 TY홀딩스로 변경해달라는 신청과 관련해, 승인 여부를 일단 보류하고 오는 23일 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날 SBS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인 및 최대주주 의견을 듣고 안건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TY홀딩스는 태영그룹이 내부 지배구조를 개편하면서 신설한 지주회사로, 연말께 SBS미디어홀딩스를 흡수합병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날 윤석민 태영그룹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견 청취를 했다. 1시간가량 비공개로 진행된 의견 청취에서는 SBS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지, SBS의 미래 수익을 악화시키거나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등이 집중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작년 5월 진행된 의견 청취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관련자 입장을 들었다. 당시 윤 회장은 "그동안 방송의 소유·경영 분리 원칙을 존중해왔고 앞으로도 지켜갈 것이라고 답했고, SBS의 재무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변경 승인을 맡은 심사위원회는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실현 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 최다액 출자자 자격에 문제가 없다. SBS미디어홀딩스와의 합병으로 증손회사 소유 제한 문제도 해결했다"고 봤다. 다만 "방송의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 확립이 미흡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찬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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