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한상혁 "카카오 상생안 세밀히 따져봐야..방향은 잘잡아"

"플랫폼 규제, 산업 생태계 건강하게 육성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상혁 방통위원장(맨 왼쪽)과 통신3사 대표들© 뉴스1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이창규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15일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휩싸인 카카오가 골목상권 철수와 소상공인을 위한 3000억원 기금 조성 등 상생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내용이 적절한지, 현재 상황에 맞는 것인지, 국민들의 요구에 부합한 것인지에 대해 세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용자 권익 증진을 위한 통신 3사 대표자 간담회'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플랫폼과 관련해 여론이 비등하다. 국회와 정부가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에 직면해 있고 카카오는 나름대로 시정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방향은 잘 잡았다고 생각한다"며 "제일 좋은 게 정부나 사회에서 여론 형성이 되고 방향성을 제시하면 기업은 그에 맞춰 변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 노력들은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게 국민들의 요구 수준에 맞는지는 살펴서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다시 의견 제시를 하고 규제책도 만드는 절차를 밟아 나가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규제가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잡는다'는 지적에 대해선 "규제가 규제로 끝나면 안된다"며 "규제는 산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육성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책이라기 보다는 신흥 중소기업들, 스타트업, 크리에이터 같은 사람들이 시장에 좀 더 자유롭게 진입하고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플랫폼 규제도 마찬가지"라며 "인터넷은 진입장벽이 없다. 시장에 들어와서 혁신적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성장하면서 크게 커 나가야 되는데, 일부 독점으로 인해 그런 부분이 가로 막힌다면 전체적인 산업에서도 좋지 않다. 그런 부분들을 조화롭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이동 통신3사 대표들에게 주문할 내용과 관련, "상생이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통신 메이저 기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또 통신비를 사용하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잘 상의해 좋은 대책을 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pj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