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복지사회연구회 "차기 정부, 효율적인 복지플랫폼 마련해야"

이정숙 회장 "4차 산업·위드코로나 시대, 복지에 대한 수요 증가"

선진복지사회연구회는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차기 정부의 복지: 사회복지발전을 위한 복지플랫폼이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정숙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내년에 시작되는 차기정부는 심화되는 저출산고령화와 본격화 될 4차 산업시대, 무엇보다 with코로나시대 전환으로 인한 복지의 수요 증가와 욕구의 다양한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복지플랫폼이 필요하다"며 세미나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 주제 발표자인 김원식 건국대학교 경제통상학과 교수는 "2022년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604조원 가운데 217조원이 복지예산인데, OECD 발표에 따르면 국민들의 주관적 복지만족도는 선진국들의 ½ 혹은 1/3 수준"이라며 "정부의 정책목표가 양극화해소임에 불구하고, 양극화는 물량 및 물량 중심의 복지제도로 더 심화되고 있고 효과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금 위주의 복지정책이 핵심화되고 있다"며 "복지는 서비스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서비스개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의 복지제도는 이미 수명을 다했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토론자로 나선 장영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공급자 중심의 제도 운영 및 사후 관리'에서 '수요자 중심의 복지 서비스 및 다양한 정보 제공'의 방식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며 "현 상황에서 e-welfare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거점기관이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영용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회장은 "보건복지부 소관 복지사업 중심으로 사회복지직공무원이 수행하도록 하되, 사회복지직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광병 청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다양한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려면 기본적으로 양적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양적 확대가 문제가 아니라 확대된 복지제도의 질적인 측면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김은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연구센터 센터장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등과 같은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전달체계의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 홍보실 실장은 "사회 갈등만 유발하는 기본소득보다 차라리 최고의 복지인 일자리 정책에 올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