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낮춘다고 시세 낮아지는 것도 아닌데 왜 고집하나" 또 맹탕 개선안

불투명한 HUG기준 거론하며
손본다는 당연한 원칙만 반복
분양가상한제는 절차만 조정

9월 중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를 받는 새 아파트의 분양가는 인근에 위치한 단지 중 규모와 브랜드가 비슷한 단지의 시세를 반영해 산정된다. 또 분양가상한제 가격을 심사할 때 지자체마다 판단 기준이 달라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분양가 심의 기준을 구체화한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걸림돌'로 지적되던 분양가 심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제도를 개선한다고 발표만 했지, 명확한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조차 밝히지 못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HUG는 고분양가 관리 기준을 개선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달 말쯤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HUG가 지정한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선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의 90%를 넘어갈 경우 등 일정 기준을 정해 분양보증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조절하고 있다. 하지만 이 '시세'의 객관성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최근 분양 또는 준공된 단지가 드물 경우에는 비교 사업장이 부족해 분양가가 적정하게 책정되기 어렵다는 불만이 계속 나왔다.

이에 HUG 등은 비교 사업장 등에 관한 기준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우선 현재 인근 지역 모든 사업장 평균 시세를 반영해오던 것을 단지 규모와 브랜드 등을 감안해 유사 사업장만 선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심사 결과가 현저히 낮게 나온 경우 지역 분양가 수준을 고려해 조정한다.

정부는 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내 분양단지의 가격 예측 가능성도 높이기로 했다. 분양가 심의 기준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세부 분양가 항목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금까지 유명무실했던 통합심의 제도를 활용해 주택 공급 시기를 단축하기로 했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선 분양가 산정 방식이 개선돼도 얼마나 큰 효과를 낼지에 대해선 자신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HUG는 고분양가 관리 기준에 주변 시세를 반영하고, 비교 사업장 기준을 정량화하는 등 여러 차례 개선책을 내놨지만 판단의 객관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공격받았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HUG가 분양가 심사 기준을 어떤 수준으로 공개할지 등이 문제인데, 설사 전면 공개한다 해도 적정성은 계속 시비가 붙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분양가 책정 방식에 대한 정부의 개선 의지도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서울 시내 한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분양가를 낮춘다고 주변 시세가 내려가는 게 아닌 건 정부도 알 텐데 몇 년간 고집을 부렸다"며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생각이 얼마나 바뀌었을진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손동우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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