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 대표 소집해 '상생' 강조한 방통위원장 "카카오 상생안은 검토 필요"

[경향신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15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5G와 초고속 인터넷 품질 개선을 위해 투자를 확대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전날 카카오가 발표한 소상공인 상생안과 관련해서는 “방향성은 잘 잡았지만, 국민 요구에 부합하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제5기 방통위 1주년을 맞아 열린 통신 3사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중소 유통점과 협력 업체에 대한 지원 방안과 지능정보사회의 이용자 보호 강화, 가계 통신비 경감,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등 방송통신 전반 정책 현안을 논의했다.

한 위원장은 5G 통신 품질에 관한 민원과 분쟁 신청이 이어지는 상황을 언급하며 5G와 초고속 인터넷 품질 개선을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이용자 피해 구제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고가 스마트폰이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해 공시 지원금을 늘리고 통신비를 낮출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도 했다. 대·중소 사업자 간 상생협력 강화와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당부했다.

이에 대해 통신사 대표들은 “방송·통신 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참여자 간 상생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추석을 맞아 중소 유통점과 협력업체에 대금을 선지급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대·중소 상생협력을 위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통신사 대표들은 또 “5G와 초고속 인터넷 등 네트워크 고도화로 통신 품질을 개선하고 초고속 인터넷 속도 저하 등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도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카카오가 내놓은 상생안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한 위원장은 “카카오에서 나름대로 자정 노력을 하고 있고 방향은 잘 잡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현재 상황에 맞는지 국민 요구에 부합하는지는 세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과연 이게 국민 요구 수준에 맞는지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의견 청취와 규제 마련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플랫폼 규제가 중소기업에 영향을 끼치지 않겠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규제가 규제로 끝나면 안 된다”며 “신흥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등이 시장에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시장 토대를 만들려는 소위 ‘구글 갑질 방지법’과 마찬가지로 플랫폼 관련 규제도 산업 생태계를 건전하게 육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