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처럼 이번에도 '순항 뒤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 왜

미사일 성능 개량 목적 시험발사 가능성
왕이 중 외교부장 방한 시점 발사 주목

북한 국방과학원이 “３월25일 새로 개발한 신형전술유도탄시험발사를 진행했다”며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이 3월26일 공개한 발사 장면.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한동안 잠잠하던 북한의 ‘저강도 군사 행동’이 잦아지고 있다. 북한이 지난 11·12일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에 이어 사흘만인 1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지난 3월 나흘 사이에 ‘순항미사일 2발’(3월21일)과 ‘탄도미사일 2발’(3월25일)을 잇따라 시험발사한 선례와 흐름이 유사하다. 6개월 만의 닮은꼴 시험발사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모든)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순항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니지만, 탄도미사일 발사는 종류를 불문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장거리미사일이 아닌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해선 지금껏 유엔 안보리 소집을 요구한 사례가 없다. 말로 비판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실질적 대응이 따르지 않은, 사실상 ‘묵인’에 가깝다. 따라서 북한이 이날 “평안남도 양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은 한반도 정세에 질적 변화를 불러올 변곡점 구실을 할만한 파괴력을 지닌 ‘군사 행동’으로 보긴 어렵다.

군사 기술적 측면에선 3월25일 시험발사한 탄도미사일, 곧 북쪽이 “신형전술유도탄”이라 부르는 이른바 ‘북한판 이스칸데르 개량형’의 성능 수정·보완 목적의 시험발사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가 중국의 왕이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서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의용 외교부장을 만나는 시점에 이뤄진 사실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북쪽이 일부러 그랬다면 한·미·중 등을 향한 메시지를 다각도로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 북쪽의 속내가 어떻든 중국이 즐거워 할 상황은 아니다.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지도·참관했는지도 짚어볼 대목이다. 북쪽이 공식 확인·발표한 3월25일과 지난 11·12일 시험발사 땐 김정은 총비서가 참관하지 않았다. 김 총비서의 참관 여부에 따라 시험발사의 군사·외교적 무게감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