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올려놓고 분양가 규제 푼다고?..무주택자 '부글부글'

HUG 고분양가 관리제도 개선 등 분양가 규제 완화 추진
대출 규제+분양가 상승, 현금부자 '그들만의 리그'.."피해, 무주택자 몫"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2021.9.1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정부가 분양가 규제 개선을 본격화하면서 무주택 청약 대기자들 중심으로 불만이 터져 나온다. 시세는 시세대로 올려놓고 이제 와서 분양가 규제마저 낮추면 분양가 상승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분양가 상승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청약 대기자들이 받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분양가 규제 완화…HUG 고분양가 관리제도 개선·분상제 심의 기준 구체화

국토교통부는 15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 속도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는 아파트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분양가 규제 완화 내용도 담겼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관리제도 개선과 분양가상한제 심의 기준 구체화 마련 등이다.

HUG는 올해 2월 고분양가 관리제도를 한 차례 개편했다. 당시 개편안 골자는 분양가 심사 시 주변 시세의 최대 90%를 상한으로 하는 것이다. 시세 상한선을 기존(70~80%)보다 높였다.

하지만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등 일부 지역은 주변에 분양-준공 사업장이 없어 비교 사업장이 부족하다는 업계의 개선 요구가 나왔다. 이에 국토부는 시세 반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비교 사업장 선정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HUG가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분상제 역시 규제 허들을 낮춘다. 이전보다 심의 기준을 더욱 구체화해 지자체의 과도한 재량권 남용을 막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분양가 규제 완화로 사업시행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민간 공급 확대를 유도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영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2021.9.1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3만~4만가구 대기 물량 조기 공급…"무주택자 고스란히 피해"

관련 업계는 이번 분양가 규제 완화로 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이라면서도 분양가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협회는 HUG 고분양가 관리제도 개선 등으로 그동안 분양가 심사 갈등으로 분양이 지체됐던 3만~4만가구의 대기 물량이 조기에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협회 관계자는 "지속해서 누적한 수급 불균형이 해소될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업계의 환영 입장과 달리 무주택자는 반발했다. 분양가 상승 피해를 무주택자가 고스란히 받을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게다가 대출 규제는 여전해 분양가 상승으로 청약시장은 더욱 더 현금부자들의 리그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HUG의 분양가 규제가 완화될 때마다 분양가는 상승했다. 올해 3월 대구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만촌역'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2454만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책정됐다. 당시 업계는 HUG의 규제 완화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분양가 상승을 우려하는 청원이 올라온 상태다. 한 청원인은 '분양가 기준 높이겠다는 미친 국토부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제기했다. 자신을 15년차 무주택 가장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HUG 분양가 기준을 풀어서 분양가를 더 높이겠다니, 이게 진짜 무주택자 목에 칼을 들이대는 것보다 더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분양가 규제 완화에 따른 분양가 상승 우려는 기우라며 선긋기에 나섰다.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과 분상제 개선은 분양가 인상 목적이 아니라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개선 사항은 지자체별로 일관성 있게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서 업계의 예측 가능성을 침해하는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라며 "고분양가 관리제도도 입지나 브랜드에 비해 과소평가되는 측면이 있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분양가를 산출하도록 보완하는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양가 상승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확정해서 말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yagoojo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