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가입했다고 해지 환급금 거부".. 상조사 고객 차별, 해소될까

전민준 기자 입력 2021. 9. 15. 16: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비대면으로 가입한 소비자에게 해지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하는 상조회사 행태가 점점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상조회사 행위를 소비자 차별로 지적, 개선에 나선다.

공정위는 "해약 환급금을 산정할 때 개별 소비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영업사원 등을 거치지 않고 상조 상품에 가입하는 소비자는 해약 환급금에서 모집 수당을 덜 공제받는 등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화 등으로 가입한 소비자에게는 계약 해지환급금을 덜주던 상조회사의 행태가 점차 사라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사의 고객 차별에 대한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그래픽=뉴스1

비대면으로 가입한 소비자에게 해지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하는 상조회사 행태가 점점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상조회사 행위를 소비자 차별로 지적, 개선에 나선다. 

15일 상조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날(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선불식 할부 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 환급금 산정 기준 고시' 개정안을 만들어 오는 10월5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상조(선불식 할부 계약) 상품을 파는 회사는 소비자와 계약 해지 시 주는 환급금을 공정하게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 

이는 할부거래법(할부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 예고가 지난 8월 완료되는 등 상조업계를 둘러싼 여건 변화를 반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핵심은 '개별 소비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다. 현행 해약 환급금 고시는 금액을 산정할 때 개별 소비자에 관한 별도의 차별 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 결과 일부 상조업체가 어떤 소비자에게는 고시에서 정한 기준보다 더 많은 해약 환급금을 주고, 어떤 소비자에게는 그러지 않은 사례를 발생했다. 

공정위는 "해약 환급금을 산정할 때 개별 소비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 상조 상품의 가입 경로에 따라 모집 수당 공제액을 차등화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상조 상품에 가입하며 인터넷·전화 등 비대면 경로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많아졌는데, 모집 수당 공제액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영업사원 등을 거치지 않고 상조 상품에 가입하는 소비자는 해약 환급금에서 모집 수당을 덜 공제받는 등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 고시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한다. 애초 이 고시는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이었지만, 상조 상품 해약 환급금 관련 분쟁이 여전히 많아 적용 기한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 고시 개정안은 여행업체에 한해 당분간 적용되지 않는다.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여행 및 가정의례 상품을 선불식 할부 계약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현 해약 환급금 산정 기준이 상조를 기준으로 만들어져서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기간 여행 관련 협회에서 '상품 성격이 달라 별도의 해약 환급금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면서 "향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여행 상품에 적용되는 별도의 기준을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머니S 주요뉴스]
"벗겨지는 거 아니지?"… 한화 야구여신 수영복 '아찔'
"9등신 마네킹인줄"… 리사, 다리 길이 보정 아냐?
"아슬아슬 비키니"… LG 치어리더, 보일락말락
"샤넬 목걸이 얼마?"… 큐리 수영복 S라인 '환상'
김종국 아들, 사기혐의로 피소… 피해자만 20명?
'음주운전' 리지, 오열하며 사과… "인생 끝났다"
유기묘 입양 후 바꿔치기 의혹… 유명 연예인 누구?
'견미리 딸' 이유비, 청순 매력… "눈부신 미모"
'쌍둥이 예비맘' 성유리, 단발 변신…"귀찮아서"
"사랑받고 존중받는 느낌"… 김혜수 미담 '폭발'

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