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5년간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1468억 원 적립 예정

경기도가 공공개발 사업 이익을 도민에게 돌려주는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실현하기 위해 향후 5년간 1468억 원 규모의 사업 재원을 마련한다.

도는 15일 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쳐 내달 초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공공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 등을 도민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관련 재원으로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발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을 막고, 그 이익을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 등에 재투자한다는 취지다.

도민환원기금은 GH에서 받은 배당 이익분으로 적립한다. GH와 같은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사업수행으로 발생한 이익을 배당하거나 사업 준비를 위한 적립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도는 GH 설립 이후 처음으로 올해 배당 이익분인 350억 원을 연내 받기로 했다. 지난 3월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사회 등 관련 내부 절차도 모두 마쳤다. 도는 오는 2025년까지 GH로부터 배당 받을 이익금 총액을 1468억 원으로 추산했다.

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임대주택 공급사업과 낙후지역개발 지원사업 등에 우선 사용한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정책 실현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적립될 기금이 도민 삶의 질 향상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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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임홍조 기자 hongjo4368@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