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총리 "부동산 값이 오른 건 과잉 유동성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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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부동산 가격 상승의 책임을 '과잉 유동성'에 돌렸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을 묻자 "시중 과잉 유동성이 부동산 (가격 상승의) 큰 원인이 됐다"며 "지난 정권들에서 공급에 대한 중기 개입이 부족했던 점도 있고 공급 문제에 빨리 대처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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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부동산 가격 상승의 책임을 '과잉 유동성'에 돌렸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을 묻자 "시중 과잉 유동성이 부동산 (가격 상승의) 큰 원인이 됐다"며 "지난 정권들에서 공급에 대한 중기 개입이 부족했던 점도 있고 공급 문제에 빨리 대처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과잉 유동성 문제 해결 방법을 물으며 "금리 인하로 부동산 시장이 들썩였다"고 지적하자 김 총리는 "코로나19(COVID-19) 유행으로 경제가 후퇴했고 내수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기준) 금리는 한국은행이 결정하는 것이지만 금리와 같은 정책 수단을 쉽게 동원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라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공급대책 상황을 물었다. 노 장관은 "이번 정부들어 총 205만호의 주택이 공급됐다"며 "총량적인 것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이 언제 안정될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시점을 딱 집기는 어렵다"면서도 "공급 대책이 끊임없이 추진될 것이고 아까 지적했던 과잉 유동성 문제도 한은 금리 (인상) 등이 시너지 효과를 이루면 생각보다 더 빠른 시기에 시장 안정이 올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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