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재검토로 선회..철회 요청 9개 학교 제외

추가 철회 요청 학교까지 묶어
정밀안전진단 절차도 추진하기로

서울 용산구에 있는 신용산초등학교 교문 앞에 일부 학부모들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반대하는 조화를 세워뒀다. 독자 제공

지은지 40년이 넘은 학교 건물을 새로 짓거나 고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추진하다 일부 학부모들의 반발에 부딪힌 서울시교육청이 사업 대상 학교 가운데 철회를 요청한 9개 학교를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업 대상 학교에 대해 정밀안전진단 절차를 밟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철회를 요청한 9개 학교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고, 다른 대상 학교들도 학부모 투표나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숙의 과정을 통해 추가로 철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일부 학교는 학교의 심의위원회를 거치거나 가정통신문을 통해 알렸는데, 또 일부 학교는 그런 과정이 부족했다.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다만 사업 대상에서 제외한 9개 학교 가운데 건물 안전 등급이 5개 등급 가운데 중간인 시(C) 등급을 받은 3개 학교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밀안전진단으로 안전 여부를 재확인하기로 했다. 추가로 철회를 요청하는 학교들 중에서도 건물 안전 등급이 시 등급 이하인 경우에는 교육시설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 결과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진단 결과 하위 2개 등급인 디(D) 등급이나 이(E) 등급이 나오면 개축이 불가피한 경우라고 판단해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정밀안전진단은 3∼5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과 관련해 2025년까지 93곳은 새로 짓는 개축 대상, 120곳은 부분적으로 고치는 리모델링 대상 학교로 선정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올해 사업 대상으로는 각각 35곳과 22곳을 선정했는데 리모델링 선정 학교를 중심으로 학부모 반발이 잇따랐다.

서울시교육청의 설명을 보면, 지난 8월31일 기준으로 서울의 1392개 학교의 건물 3661동에 대해 안전 점검을 한 결과 디 등급과 이 등급을 받은 건물은 없었다. 시 등급을 받은 건물은 274동(7.5%)으로 집계됐다.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개축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던 35개 학교 가운데에서는 25개교가 비(B) 등급, 10개교가 시 등급을 받았다.

다만 이번에 시행하는 정밀안전진단은 이전의 안전 점검보다 구조적인 부분까지 더 세밀하게 살피는 절차다. 서울시교육청은 정밀안전진단에도 업체 선정과 같은 모든 과정에 학부모 참여를 보장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개축 대상을 선정할 때는 학교 건물이 노후화된 부분, 지진에 대한 내진 성능, 석면 문제 등을 종합 고려해서 결정한다”며 “50년 된 학교들도 많은 상황에서 언젠가는 변화해야 하고 연차적으로 학교 시설을 개선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