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회 원하는 학교 사업 추진 보류"..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교육당국 물러섰다

[경향신문]
서울시교육청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미래학교) 지정 철회를 요청한 학교 9개교를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학부모들의 반발이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자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서울 시내 10개 학교 학부모 연합이 지난 7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학교 사업 지정 철회를 요구했다. 이하늬 기자

교육청은 15일 미래학교 사업과 관련해 개축 대상학교 중 철회를 희망하는 경우 사업 추진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학교별로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친 후, 학교 시설물 안전성 검토를 통해 철회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것이다.

미래학교는 40년 이상된 노후 학교 건축물을 개축·리모델링 하는 시설 사업이지만, 공사기간 학생들의 수용문제를 비롯해 ‘혁신학교’ 전환을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오해까지 불거지며 학부모들이 일선 학교와 교육청에 조화를 보내는 등 반발이 끊이지 않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학교별로 개축에 따른 어려움, 공사 기간의 학생 배치 등 학부모들의 우려가 크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으며, 학교 현장의 갈등 해소 및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교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어려운 결정을 했다”며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섰다. 그간 교육청은 “학교 안전은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을 개선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일로 교육청의 당연한 책무”라며 “학부모들과 적극 소통하며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에 따라 이미 철회를 요구한 9개 학교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고 개축 대상은 기존 93개교에서 84개교로 줄었다. 교육청은 추가로 철회를 희망하는 경우에도 학부모 투표나 운영위원회 등 의견수렴과 숙의과정을 거쳐 미래학교 지정 철회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철회를 희망하는 학교 중에 안전등급이 C등급 이하인 학교는 외부 전문가 등이 포함된 ‘교육시설 정책자문위원회’ 자문 결과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이나 E등급이 나올 경우에는 학교·학부모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미래학교 사업 자체가 향후 동력이 크게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포함된 학교는 40년 이상된 학교 중 절반도 되지 않는다. 일부 학교 지정이 취소되면 추가로 사업을 진행하냐는 학교들의 문의가 있다”며 “사업이 좌초되는 것은 아니며 철회요청을 수용한 것처럼 후순위 학교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청은 앞으로 미래학교 사업 대상 학교에는 최소 3년 전에 시행 계획을 안내해 현장의 혼란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개축 대상 학교는 약 2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공사에 들어가게 되며 공사 기간은 2~3년이 소요된다.

그럼에도 교육당국의 소통 부족으로 인해 잡음이 발생했다는 비판은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이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밝힌 이날 오전에도 서울지역 10여개 학부모연합회는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학교 사업이 투명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교육청이 아닌 각 학교가 철회 여부를 직접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하늬 기자 han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