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 "추석 이후 대출 실수요자 위한 보완대책 내놓을 것"

"가장 큰 문제는 실수요자 대출이 많이 늘고 있어"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시중은행의 대출 한도축소 등 '대출 옥죄기'에 따른 실수요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보완대책을 추석 이후 내놓겠다고 전했다.

15일 고 위원장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대답했다.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대책의 가장 큰 문제는 실수요자 대출이 많이 늘고있는 것"이라며 "전세자금 및 모기지 대출 등이 관리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 관리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더라도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은 있어야 한다"며 "신경써서 관리하고 있고 추석 이후 이달 가계부채 흐름을 반영해 보완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통상 1.2% 수준의 은행 중도상환 수수료에 대해 고 위원장은 "불합리한 중도상환 수수료는 개선해왔지만 이를 금지하는 경우 단기 변동금리 대출이 이뤄질 수도 있어 장단점 등을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이 "일정 부분만 면제하는 등 금융기관 눈치보지 말고 실수요자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고 위원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다.

아울러 가상자산 관련해 별도의 관련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가상자산 관련 논의가 국회를 중심으로 이뤄진다면 같이 검토하겠다"고 응했다.

한편 현재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른 통화정책이 적절하냐는 질문에는 금융위원장으로써 통화정책을 지적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부동산시장서 가격상승 문제 등은 대처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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