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카카오, 일회성 면피 대책..구체적 대책 빠져"

'대기업 갑질 횡포' 논란에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일부 사업 철수와 소상공인 지원 기금 3천억 원 마련을 골자로 하는 상생안을 발표했지만, 면피성 대책일 뿐이라는 비판이 국회에서 제기됐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김 의장이 어제 발표한 상생안은 일회성 면피 대책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송 의원은 오늘(15일) 성명을 통해,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피해를 보는 중소상공인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졸속 상생안"이라면서, "막강한 플랫폼을 이용한 독과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송 의원은 또, "카카오가 미용실과 영어교육 등 골목상권 대부분을 잠식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매출이 낮은 꽃과 간식 등의 사업에서만 철수하겠다는 것은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카카오의 근본적인 문제는 혁신을 가장한 소상공인 생태계 위협과 편의를 앞세운 과도한 국민 이용료"라고 덧붙였습니다.

송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카카오를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골목상권 생태계 파괴 실태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카카오는 어제, 택시 스마트호출 서비스를 폐지하고, 꽃·간식·샐러드 배달사업을 중단하는 내용의 상생안을 발표했는데, 택시기사용 유료 요금제는 9만 9천 원에서 3만 9천 원으로 내리고, 대리기사 수수료도 0~20%로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5년 동안 3천억 원 규모의 상생기금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세현 기자vetman@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