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과세형평 차원,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해야"

국회 대정부질문 "지난해 이미 입법 끝난 사항"
"가상자산 규모 커져..과세 형평 문제 심각해"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공지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세금을 더 걷는 것 (여부를) 떠나서 과세 형평 (측면에서) 본다면 내년에서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가상자산 과세 시점의 연기 여부를 묻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가상자산 과세 방침은 지난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 이미 입법이 끝났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근 가상자산 투자자가 많아지면서 내년부터 소득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정부 정책이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가상자산특별원회는 지난 13일 금융당국, 국세청 등 관련 부처와 당정 협의를 열어 가상자산 제도화 추진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유동수 민주당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은 이날 “가상자산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따라 세금 부분도 열어두고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본다”며 가상자산 과세 연기 방침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지난 13일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지금 정해진 대로 하는 것 외에 다른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다”며 선을 긋기도 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 중심으로 거래소 시장이 활발히 진행되고 꾸준히 성장하리라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새로운 상품 시도도 이뤄지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할 법이 없다”며 “내년부터 투자 소득에 과세한다는 게 정부 방침인데 납세자들이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거의 코스피 (시장과) 맞먹을 정도로 커졌는데 (투자자들에게) 전혀 과세하지 않고 있어 과세 형평 문제가 심각하다”며 “과거에도 과세를 하는 게 마땅했지만 가상계좌를 써 개인 소득 파악이 불가능했는데 작년에 국회에서 특금법을 개정해 과세 기반이 갖춰졌기 때문에 내녀부터 과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명철 (twomc@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