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서 대마 판매한 일당 구속기소..범죄단체 적용

대마 2kg 국내 유통..총책 아래 역할 분담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다크웹(특정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는 웹사이트)을 통해 국내에 대마 2㎏어치를 유통한 범죄조직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에게 다크웹을 통한 마약류 유통사범 중 처음으로 형법상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15일 다크웹 마약 유통 조직 총책 김모(39)씨 등 5명을 범죄단체조직·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별개의 대마 판매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다른 조직원 2명도 함께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 공범이 아니라 총책을 중심으로 유기적인 역할분담 체계를 구축해 조직적·반복적으로 대마 판매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형법상 범죄집단 조직·가입 및 활동죄를 적용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온라인 마약류 유통 범죄에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직원들은 재배책·통신책·배송책 등 각자 역할을 나눠 맡아 체계적으로 움직였다.

재배책이 도시 외곽의 인적이 드문 공장 건물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배송책이 도심 주택가에 마약류를 숨겨 두고, 통신책이 여러 다크웹 사이트에서 모집한 매수자들에게 비트코인을 받고 대마의 위치를 알려 주는 식이였다.

이 조직은 이 같은 수법으로 2017년부터 올해 4월까지 총 243회에 걸쳐 2억3천만원어치 대마 1천992ｇ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 등이 재배 중이던 대마 약 300주(30㎏)를 압수하고, 비트코인으로 얻은 3억9천만원어치 범죄수익을 박탈하기 위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검찰은 신원이 파악되지 않은 공범 5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jujuk@yna.co.kr

: ☞ 뱃속 아기 지키려, 항암치료 포기하고 다리 절단한 엄마; ☞ 서경석에 불똥 튄 중개수수료 갈등…광고 중도 하차; ☞ 선글라스 다리에 손만 쓱…몰래 찍어도 아무도 몰랐다; ☞ 30대 보건소공무원 숨진채 발견…"월 100시간 초과근무"; ☞ 아이 이상해 주머니에 녹음기 넣어 등교시켰더니 담임선생님이…; ☞ 북한 '최고 아나운서' 리춘히가 받는 특급 대우는; ☞ 정글서도 41년 살아남은 '타잔', 문명사회 복귀후 간암 사망; ☞ 88세 노인, 성적 접촉 거부한 아내 몽둥이로 폭행해 뇌출혈; ☞ 하루만에 돌고래 1천428마리 대학살…페로 제도서 무슨일이; ☞ "반으로 못접지?"…삼성, 공식계정서 애플 공개 저격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