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스쿨넷 사업자 선정 방식, 재고(再考)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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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육청이 4단계 스쿨넷 서비스 사업자를 개별 학교가 선정하도록 결정했다.
경기도 교육청이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학교별 사업자 선정 방침을 공개하자 교사가 게시판을 통해 반대 의견을 쏟아냈다는 후문이다.
나머지 학교는 경기도 교육청이 일괄로 사업자를 선정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기도 교육청만 학교별로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게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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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육청이 4단계 스쿨넷 서비스 사업자를 개별 학교가 선정하도록 결정했다. 학교와 교사는 경기도 교육청의 행보가 현실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4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경기도 교육청의 4단계 스쿨넷 서비스 사업이 시작부터 삐걱대는 모양새다. 경기도 교육청이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학교별 사업자 선정 방침을 공개하자 교사가 게시판을 통해 반대 의견을 쏟아냈다는 후문이다. 경기도 교육청의 결정이 현장 의견과 동떨어진 판단이라는 방증이다. 이보다 앞서 경기도 교육청이 3월 2647개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불과 8개교만이 자체 선정을 희망했다. 나머지 학교는 경기도 교육청이 일괄로 사업자를 선정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장에선 과거 학교별 사업자 선정 당시 사업자 간 과당 경쟁 등 부작용과 잡음을 우려하고 있다. 현실의 어려움도 토로한다. 당장 대다수 학교에 통신 전문가가 없는 상황에서 사업자 관리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부행정 등 업무가 과다하게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학교별 사업자 선정은 교사의 행정 업무 경감 정책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통신망 관리 등 안정성 등 측면에서도 100% 장담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있다. 경기도 교육청만 학교별로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게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있다.
이전 스쿨넷 서비스 사업자 선정 때도 논란이 반복됐다. 2단계 학교별 선정 때도, 3단계 교육청의 일괄 선정 때도 크고 작은 논란이 불거졌다. 교육청 입장에선 트라우마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고 이전 문제가 됐던 방식으로 회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더군다나 현장에서 반대하는 방식을 강제하는 건 합리적 판단이 아니다. 경기도 교육청도 상당한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현장이 원하는 대로 사업자 선정 방식을 재고해야 한다. 그래야 뒷말도 없다. 제3 방법론을 고민해야 한다. 경기도 교육청이 자체 선정을 원하는 학교는 원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배려하면 된다. 99.6%의 학교가 원하는 일괄 선정이 부담스럽다면 현장의 요구대로 권역을 나누는 방법도 동원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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