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통신비 인하·5G 품질 개선 힘 써달라"

구현모 KT대표(왼쪽부터), 한상혁 방통위원장, 박정호 SK텔레콤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방통위 제공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통신3사 CEO(최고경영자)에 5G(세대) 이동통신 품질 개선을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통신비 인하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논란과 관련해 방통위 차원에서 규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상혁 위원장은 15일 방송통신 시장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제5기 방통위 1주년을 맞아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는 코로나19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 유통점과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포함해 △지능정보사회의 이용자 보호 강화 △가계통신비 경감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등 방송통신 전반의 정책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한 위원장은 올 상반기 5G 품질평가에서 커버리지, 전송속도 등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신품질에 대한 민원과 분쟁 신청은 지속되고 있어 5G와 초고속 인터넷 품질개선을 위해 투자를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고가 단말기가 많아지면서 가계통신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공시지원금 확대 등을 통해 국민들이 통신비 인하를 체감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도 당부했다.

이와 관련, 통신사 대표들은 "방송통신 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참여자간 상생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추석을 맞아 중소 유통점과 협력업체에 대금을 선 지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대·중소 상생협력을 위한 정책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답했다.아울러 한 위원장은 이날 네이버,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한 시각도 내비쳤다.

한 위원장은 카카오의 상생방안과 관련해 "카카오가 자정 노력을 하고 있고 방향은 잘 잡았다고 생각한다"고 평했다. 다만 그는 "현재 상황에 맞는지 국민 요구에 부합하는지는 세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한 위원장은 '플랫폼 규제가 중소기업에 영향을 끼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규제가 규제로 끝나면 안된다"며 "신흥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등이 시장에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시장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말했다.

김나인기자 silk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