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케이블카 반대 시민단체, 권익위 규탄 기자회견

(양양=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 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는 오는 16일 오전 양양군청 앞에서 국민권익위원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설악산케이블카 부동의 결정 환영 기자회견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들 단체는 사전 배포한 자료에서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은 2019년 9월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로 좌초된 바 있으나 작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부동의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다시 처분할 것을 통보했고 이에 환경부는 지난 4월 사업자인 양양군에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또다시 사업자 측의 집단민원과 행정심판이 재청구돼 불필요한 행정이 낭비되고 있으며 말꼬리 잡기식으로 환경영향평가법과 협의제도를 무용지물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최근의 혼란은 국민권익위의 어처구니없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국민권익위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기초 전문성도 없는 기관인데도 마치 본인들이 사업의 최종 승인기관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권익위는 오색케이블카 국민권익을 지키겠다. 환경부의 위법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도 시정 권고가 가능할 것이라는 등 불필요한 망언들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정치적 행보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는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는 16일 오전 10시 양양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권익위의 정치개입을 규탄하는 행동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mom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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