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다급한 정부..非아파트 규제 확 푼다(종합)

장순원 입력 2021. 9. 15. 15:54 수정 2021. 9. 15. 21: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도시형생활주택(도생), 오피스텔의 건축 규제를 대거 풀기로 했다.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은 아파트와 비교해 적은 규제를 받는데다 적은 땅만 있어도 단기간 공급이 가능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규제 완화 이후 주차장 부족 같은 난개발 부작용이 커질 수 있고, 아파트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오피스텔 투자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공급확대 개선방안
도시형생활주택 방 3개 허용
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 완화
HUG, 분양가 심사제도 손질
일부선 규제완화 부작용 우려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정부가 도시형생활주택(도생), 오피스텔의 건축 규제를 대거 풀기로 했다. 새 아파트 분양의 발목을 잡고 있는 고분양가 심사제도도 손질한다. 모두 부족한 도심 주택공급을 늘려 집값을 잡으려는 고육책이다. 하지만 숫자 늘리기에 급급한 섣부른 규제 완화의 부작용으로 도심 주거의 질을 떨어트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면적 상한기준을 전용 50㎡ 이하에서 전용 60㎡(가족형 평형) 이하로 확대한다. 공간 구성도 침실 1개와 거실 1개의 투룸구조에서 방을 최대 3개까지 만들 수 있게 된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규제도 완화된다. 그동안은 사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바닥난방을 전용 85㎡ 이하까지만 허용했다. 올 11월부터 이 기준이 120㎡까지 확대된다.

자금지원도 한다.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을 포함한 비아파트의 경우 주택도시기금 건설자금 융자 한도가 지금보다 약 40% 상향된다. 대출 금리도 현재보다 1%포인트 인하한다.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은 아파트와 비교해 적은 규제를 받는데다 적은 땅만 있어도 단기간 공급이 가능하다.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아파트 수요를 일부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규제완화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규제 완화 이후 주차장 부족 같은 난개발 부작용이 커질 수 있고, 아파트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오피스텔 투자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제도도 손보기로 했다. 분양가를 심사할 때 단지규모나 브랜드 수준이 비슷한 아파트의 시세를 참고해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새 아파트 공급이 늘어나는 한편 분양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장순원 (crew@edaily.co.kr)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