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1주택자 양도세 완화 고민..다주택자는 완화 안해"

국회 대정부 질문 "양도세 완화, 매물 증가 효과 불확실"
"부동산 불안정, 유동성이 원인..대출 규제 강화할 것"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최정훈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주택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1가구 1주택 양도세 완화는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 고민하겠지만 다주택자 양도세는 완화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양도세 완화 효과를 묻는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양도세를) 완화하면 매물이 늘어난다는 효과가 불확실하다는 게 일반적 평가”라며 이 같이 말했다.

집값 급등 등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이유는 유동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시중에 유동성 풀린 탓도 있고 지난 정권 들어 공급에 대한 중기 계획이 부족했는데 여러 문제를 일으킬 것이란 대처를 못한 것도 있다”며 “여러 지표를 보면 과잉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서 상당히 큰 원인이 됐다”고 풀이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불안정은 저금리 기반으로 유동성이 풀린 것이 원인”이라며 “금리도 올라가고 전체적으로 유동성을 줄이기 위한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실소유자나 무주택자 대출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금리가 올라가면서 서민 금리 부담 우려가 있어서 정책 금리를 높이고 저금리 갈아타는 전환대출도 보강해 취약 차주, 서민 무주택자 대출 문턱이 높아지지 않도록 세밀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대차 신고제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등 임대차 3법의 제도 보완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 3법 취지가 임차인 보호와 시장 거래 투명성 확보로 시행 1년이 지났는데 임대차 갱신률이 (전년) 57%에서 (올해) 77%로 늘었고 갱신 중 78%까 (전셋값) 5% 이내로 가격이 인상되는 등 임대차3법 효과를 부인 못한다”면서도 “이 과정에서 문제점이 노출된 것도 사실로 정부도 보완될 수 있도록 다각적 대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철 (twomc@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