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플랫폼기업 성과 존중하나 핀셋 규제 필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의 성과는 존중하지만 지속 가능한 상생발전을 위해 핀셋 규제와 책임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15일) 열린 제4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에서 “협의회 활동이 앱 마켓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 통과를 비롯해 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성과로 연계되고 있다”며 “통신·인터넷 산업에서 혁신성장 견인과 공정한 상생 기반 마련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 업계와 정부의 ‘줄탁동시’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최근 카카오와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움직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협력해 온라인 플랫폼에 특화된 새로운 제정법을 마련하고 시장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기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는 올해 연말까지 운영됩니다. 협의회는 관련 안건 논의 결과를 방통위에 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석민수 기자 (m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