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만으로는 안된다" 지자체들, 전 주민 재난지원금 지급 확산

[경향신문]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모든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다. ‘선별’ 지급하는 정부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들 지자체는 ‘보편’ 지급을 통해 형평성 논란 해소는 물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도민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은 6월30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소득 상위 12%인 243만명과 외국인 10만6000명 등 253만6000명이다. 지급액은 정부 5차 재난지원금과 동일한 1인당 25만원이다. 이에따라 경기도민 전체가 재난지원금을 받게 됐다.

소요 예산은 경기도 90%, 시·군 10%씩 분담한다. 수원·용인·성남·화성·시흥·하남 등 교부세액이 중앙정부 몫 매칭액에 미달하는 시·군은 경기도가 부족액을 100% 보전한다는 방침이다. 지원금 신청은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온라인은 10월 1~29일 진행되며, 1~4일 4일간 출생연도에 따라 홀짝제가 적용된다. 오프라인은 10월 12~29일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현장 신청도 10월 12~15일 4일간 홀짝제를 시행한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일정 부분 진정세에 접어든 코로나 방역 상황과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이 90% 가까이 지급된 시점의 추가소비 진작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급 시기를 결정했다”며 “재난기본소득은 골목상권으로 흘러 들어가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에게 내리는 가뭄의 단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도 일부 지자체들도 자체 재원을 투입해 전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날 양구군은 3억5000만원의 예비비를 투입해 정부의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주민 1300~1400명에게 1인당 25만원을 양구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오는 17일부터 10월29일까지 주소지의 읍·면사무소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정선군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2500명에게 1인당 25만원씩을 지역화폐(정선아리랑상품권)로 지급한다. 정선군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들과 장애인들이 보다 쉽게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찾아가는 지급 서비스’도 시행한다. 화천·인제·철원군 등도 전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충남지역에도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공주시(1만여명)와 논산시(8300여명)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들에게 1인당 25만원씩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형평성 논란이 있는 만큼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시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전 주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청양군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1769명에게 상생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서산·금산·부여도 전 주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인구가 많은 천안시와 아산시의 경우 재정 부담을 우려해 동참하지 못하고 있다. 전 시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천안시는 250억원, 아산시는 120억원의 예산이 각각 소요된다.

전북에서는 정읍시가 처음으로 전 시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추가 지원에 필요한 예산 16억5000여만원은 예비비에서 활용된다. 유진섭 정읍시장과 조상중 정읍시의회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정부 지원금이 건강보험료에 근거해 일률적으로 적용되다 보니 정읍시민의 6.1%인 6561명이 지원에서 제외됐다”며 “선별 지원이 아닌 시민 모두가 동일한 보상과 위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최인진·최승현·윤희일·박용근 기자 ijchoi@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