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계, 정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에 환영 목소리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15일 정부가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3개 협회는 공동입장문을 통해 이번 대책을 통해 민간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또, 그 동안 지속적 으로 누적되어 온 수급불균형에 따른 시장 불안심리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가 개선되면 인근시세반영 및 사업성 예측이 가능하게 돼 그 동안 분양가심사 갈등으로 분양이 지체되었던 약 3~4만호 대기물량이 조기공급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분양가상한제 심사기준’ 구체화로 각 지자체별 분양가심사 재량권 남용방지, ‘주택사업 통합심의 의무화’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소비자가 원하는 도심 내 양질의 아파트 공급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단체는 최근 가족단위 주거공간으로도 그 활용도가 높아진 도심내 대안주거의 공급확대 방안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은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지확보, 공사기간 등 유리한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간구성․바닥난방 등 복잡한 규제로 인해 공급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번 대책으로 연 2만호 내외의 오피스텔 및 도시형 생활주택이 추가로 공급될 수 있고, 청년·2~3인 가구·직주통합 등 다양한 유형의 도심 내 주거수요에 부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대책이 실제로 시장에서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개정 등 조속한 후속조치 마련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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