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오세훈표 민간재개발' 23일 막오른다..도시재생도 대거 참여할 듯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4일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 서울 관악구 신림1구역 재개발 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 '스피드 주택공급' 핵심으로 꼽히는 '신속통합기획(옛 공공기획)' 민간재개발 공모가 오는 23일부터 한 달간 대장정에 들어간다. 이에 당초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던 구역들도 최근 민간재개발로 돌아서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 오세훈표 재개발 공모 확정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공모일을 23일로 최종 확정했다. 이와 함께, 도계위는 주거정비지수 폐지, 재개발 규제완화 등을 포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더 앞당기려 했지만 추석 연휴 등이 포함돼 23일부터 10월 말까지 한 달 여간 공모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재개발 해제구역 등 노후·슬럼화돼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을 중심으로 25곳 내외(약 2만6000가구)를 후보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신속통합개발은 공공성을 높이는 대신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골자다. 최근에는 이들 사업지에 빠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통합심의도 검토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전날 '신속통합기획' 1호 사업장인 신림1구역을 찾아 "마음 같아서는 50곳, 100곳을 하고 싶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면 사회적 소용돌이 등 혼란이 생길 수 있어 25곳만 진행한다"며 "최대한 속도를 내보겠다"고 강조했다.

공모일이 확정되며 당초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던 구역들도 최근 민간재개발로 선회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해 공공재개발에 공모했다 탈락하고 최근 민간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한남1구역이 대표적이다.

한남1구역 개발추진협의체 관계자는 "공공재개발에 반대하던 상가 소유주분들도 민간재개발을 한다고 하니 동의서를 제출하고 있다"며 "현재 주민동의서 50% 이상을 징구했고, 지난해 공공재개발 공모 당시 동의율이 74%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는 80% 이상 걷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한남1구역은 지난해 공공재개발 공모 1호 신청에도 불구하고 탈락한 아픔이 있어, 이번에는 마지막까지 동의율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 도시재생지구 "민간재개발 참여 기회달라"
서울시가 '2세대 도시재생'을 발표하며 민간재개발 참여 기회가 열린 도시재생 구역들도 분주해졌다.

도시재생사업의 폐지를 주장하던 '도시재생 폐지연대'는 이날 김도식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면담을 갖고 신속통합기획 공모에 대한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연대 측은 △주민 동의 30%가 넘는 도시재생 구역 모두 선정 △주거난 해결을 위한 종상향과 고도제한 폐지 △공공과 민간의 업무범위 구분 등을 주장했다.

연대 측은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에서 탈락하는 구역은 당장 연말에 있을 공공재개발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들과 갈등이 불가피하다"며 "지난해 공공재개발 탈락 구역들이 부동산 투기꾼들의 투기대상이 된 만큼, 최소한 보류구역 지정을 통해서라도 이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용적률 상황과 고도제한 폐지도 주장했지만, 이는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늘 통과한 기본계획은 당초대로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 확대 등의 변화는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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