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마포 데이트폭행 사망'..두번째 구속영장 심사

<출연 : 이호영 변호사·염건웅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이번 큐브는 HOW(어떻게?)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과의 연인 관계를 알렸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오늘 다시 구속심사를 받습니다.

첫 번째 영장 심사에서는 기각이 됐었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호영 변호사, 염건웅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이 30대 남성의 혐의부터 짚어봐야 할 거 같은데, 사건 경위와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 2>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이 됐어요? 오늘이 두 번째 영상실질심사인데 첫 번째 기각이 된 이유와 함께 오늘 구속 여부를 전망해 주신다면요?

<질문 3-1> 경찰이 이 남성에 대한 혐의를 '상해혐의'에서 '상해치사혐의'로 바꿨는데 어떻게 다른 것이고, 영장실질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리라 보시는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질문 3-2> 유족 측은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살인죄와 상해치사는 또 어떻게 다른 건가요?

<질문 4> 피해 여성의 모친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남성의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글을 올렸는데 42만 명 넘게 동의를 했다면서요?

<질문 5> 피해자 모친은 "연인관계에서 약자를 폭행하는 범죄에 대해 엄벌하는 데이트폭력가중처벌법 신설을 촉구한다"는 주장도 올렸는데, 최근 급증하는 데이트 폭력 사건을 계기로 엄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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