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 수수료, 신용카드의 약 3배.. "수수료 폭리 시정해야"

강한빛 기자 입력 2021. 9. 15. 15:27 수정 2021. 9. 1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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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사의 결제수수료가 신용카드 결제수수료보다 약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 적용되는 수수료의 경우 신용카드는 0.8%였지만 네이버페이(주문관리)는 2.2%, 카카오페이(온라인)는 2.0%로 나타났다.

30억원 초과구간에서 신용카드 수수료는 2.3%, 네이버페이는 3.63%, 카카오페이는 3.2%로 각각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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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기업의 결제수수료가 신용카드사보다 3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래픽=머니S 김민준 기자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사의 결제수수료가 신용카드 결제수수료보다 약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을)실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카드사 우대가맹점 기준인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 수수료는 0.8~1.6%로 나타났지만 빅테크 결제수수료는 2.0~3.08%로 집계됐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 적용되는 수수료의 경우 신용카드는 0.8%였지만 네이버페이(주문관리)는 2.2%, 카카오페이(온라인)는 2.0%로 나타났다. 30억원 초과구간에서 신용카드 수수료는 2.3%, 네이버페이는 3.63%, 카카오페이는 3.2%로 각각 집계됐다.

다만 카카오페이의 경우 해당 수수료는 최대수치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영세·중소 가맹점의 경우 실제 부과되는 수수료율은 공개된 수수료율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실제 카카오페이에서 정산되는 가맹점 수수료율의 수치는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는 크게 성장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 상생이나 고통 분담에 동참하려는 의지가 약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빅테크 결제수수료 인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상반기 중 국내지급결제 동향'에 따르면 모바일기기 등을 통한 결제금액은 일평균 1조1280억원이며 이 중 간편결제 이용금액은 일평균 4679억원으로 전체 중 41.1%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향후에도 빅테크와 같은 독점적 플랫폼의 시장장악력은 지속적으로 커질 것이고 그에 따라 간편결제 이용률도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들이 영세 소상공인에게 부과하는 과도한 수수료에 대해 아무런 가이드라인이나 규제가 없다는 건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독당국은 과도한 수수료 폭리를 시정하는 등 빅테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고 강조했다.
표=김한정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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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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