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항소심 첫 공판..피해자 진료기록 재감정 신청 쟁점으로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지난 6월29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제추행 치상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이 15일 오전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오현규)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오 전 시장 측이 신청한 ‘피해자 진료기록 재감정’이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공판에서 “피해자 진료기록 감정촉탁 신청을 미리 대한의사협회에 해놨다”며 “감정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3개월 가량 걸릴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 변호인은 “진료기록은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조사인데 피해자 측 조율 없이 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감정신청서에 피해자 측 의견도 같이 들어가도록 해야하는데 감정촉탁 채택을 비공개로 한 것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통상 법원에서 감정촉탁을 많이 한다”며 “결과가 나오기까지 오래 걸리기 때문에 미리 감정촉탁을 해 놓은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피해자 진료기록 감정촉탁은 재판 절차상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국내 판례상 신체적 상처뿐만 아니라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 같은 정신적 피해도 강제추행에 의한 상해로 널리 인정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1심에선 피해자 진료기록 등을 근거로 피해자가 강제추행 후 겪은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PTSD)을 상해로 인정, 오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때문에 오 전 시장 측이 피해자 진료기록 재감정을 신청한 것은 1심에서 적용된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부터 벗어나거나 양형을 낮추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재판에서 모두진술을 신청해 “수감생활을 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며, 남은 인생 속죄의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자와 오거돈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오 전 시장 측이 법원에 진료기록 재감정을 요청한 것에 대해 “오 전 시장 측의 피해자 진료기록 재감정 요청은 큰 분노를 넘어 또다른 2차 가해를 만들고 있다”며 “오거돈을 엄중 처벌하라”고 반발했다.

다음 재판은 10월 1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