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쓰레기통 아기 유기' 살인미수로 혐의 변경..왜?

<출연 : 이호영 변호사·염건웅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이번 큐브는 WHY(왜?)입니다.

아이를 낳자마자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린 20대 친모에 대해 검찰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발견 당시 아기 목과 가슴 등에 깊은 상처가 발견돼 충격을 주었는데요.

살인미수가 된 이유는 이호영 변호사, 염건웅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충북 청주시에서 자신이 낳은 아기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린 20대 여성이 '살인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먼저 사건 개요부터 정리해 주시죠.

<질문 2> 검찰은 친모가 아이를 낳아 키우기보단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 미수죄'를 적용했는데 입건 당시에는 '영아살해 미수죄'를 적용했었다면서요?

<질문 3-1> 검찰은 또, 친모가 부모의 자격도 없다며 친권을 상실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했는데 친권상실선고 청구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 건가요?

<질문 3-2> 친모는 출산 직전까지 임신한 사실을 몰랐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다면서요?

<질문 4>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은 신생아의 건강 상태인데 기적적으로 생존해 건강을 회복하고 있고, 출생신고도 했다면서요?

<질문 5-1> 이 아이가 병원 치료를 마친 뒤 어떻게 보호를 받을까 하는 부분도 중요한데 현재로서는 위탁 가정이나 보호시설로 옮겨질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질문 5-2> 아기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면서 1억 원이 넘는 후원금과 육아용품 등 온정의 손길도 이어지고 있다면서요?

<질문 6> 친모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는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더불어 아동학대 살해죄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돼야 한단 지적이 나오는 배경은 뭔지도 설명해 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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