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한국 재정지출 저절로 늘어, 선진국과 수평 비교 어렵다"

국회 대정부질문 "선진국 복지 성숙, 韓고령화 속도 가팔라"
"국민지원금, 최상위계층 등 대상 아냐" 전국민 지원 선그어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우리 정부의 재정 여건과 관련해 “우리의 복지 등 재정 지출은 저절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선진국과 수평적으로 비교하긴 맞지 않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재정 지출이 선진국보다 적다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선진국은 복지 부문이 성숙 단계인데 우린 아직 (진행해나가는) 과정이고 고령화 속도는 전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내년 604조원 규모의 예산 편성을 두고 역대급 지출이라고 하는 의견에 대해 우리나라 경제 규모 대비 선진국 중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 등과 관련한 고정 지출이 꾸준히 늘어나는 특성상 재정 지출이 적지 않다는 정부 입장을 설명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재정 지출이 적었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코로나 피해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이 어려운건 충분히 의견을 같이 하지만 국가 재정 상황이나 코로나 피해 상황이 다 다르다”며 “작년 올해 정부가 재정 허용하는 범위에선 적극적으로 역할 했고 2년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6번 했는데 이것도 거의 역사에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민의 88%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국민지원금과 관련해서는 현재 26만여건의 이의신청이 들어온 상태다. 지급 대상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갈등이나 행정력 낭비가 예상되는 만큼 전국민 지급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최상위계층이나 월급 높은 고소득자, 코로나 상황에서 소득 늘어난 사람은 지급 대상이 아니라 밑에 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게 좋겠다 판단했다”며 전국민 지원에 선을 그었다.

그는 이의신청에 대해 “대부분 아마 가구 분할 문제와 건보료 소득 기준 문제가 70~80% 차지한다”고 분석했다.

지급 대상은 가구 기준으로 전국민 88%이고 인구 기준으로는 이보다 못 미친다. 홍 부총리는 “가구 기준 88%라고 (결정해) 국회에 설명하고 (국회에서) 심의했다”며 “(기준은) 가구 기준으로 하고 (지급은) 1인당 25만원씩 하는 것으로 사람 기준으로 뽑아보면 84% 정도 되는걸로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이명철 (twomc@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