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폐기물행정 개인에 휘둘려와"..시민단체, 정상화 촉구

전 매립장주민협의체 위원장, 운영비 과다 전용
시민단체 "전주시는 A위원장 사법당국 고발하라"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정상화추진위원회와 전주시민회, 전북녹색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15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는 전 매립장협의체 위원장을 고발하라"고 촉구했다.2021.9.15/© 뉴스1

(전주=뉴스1) 이지선 기자 = 전주지역 시민단체들이 전 쓰레기 매립장 주민협의체(이하 협의체) 위원장에 대한 형사고발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정상화추진위원회와 전주시민회, 전북녹색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15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는 전 매립장협의체 위원장을 고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8월13일부터 전주권광역매립장과 소각장주민협의체가 쓰레기 성상검사 강화를 빙자해 쓰레기 반입 저지에 나서고있다"며 "이번 대란은 전 매립장 주민협의체 위원장 A씨가 차기 주민협의체 위원에서 탈락한데 대한 반발에서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주민지원기금 4억원 중 무려 38%인 1억5300여만원을 운영비로 사용했다"며 "이는 5% 이상을 운영경비로 사용할 수 없다는 법을 어긴 명백한 불법행위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운영비 사용에 대한 해명과정에서 A씨가 제시한 주민들의 '운영비 전환사용 동의서'에도 문제점을 제시했다.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강요에 의해 꾸며진 것이란 게 이들의 주장이다.

시민단체가 언급한 '운영비 전환사용 동의서'에는 마을발전기금을 운영비로 전환하고 위원장의 직책보조비 등으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협의체 폐쇄 시까지 그 효력이 유지된다는 조항도 함께 명시돼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매립장 인근 주민은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주민지원기금을 받을 수 없고, 주민 감시요원이나 대형폐기물 선별노동자 등으로 추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동의했다"고 털어놨다.

주민지원협의체가 지난해 21개 마을에 보낸 '운영비 전환사용 동의서'.2021.9.15/© 뉴스1

이들 단체는 "A씨는 8년간 위원장을 독점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다지기 위해 정관을 위법하게 개정하고, 자기 이해관계에 맞는 위원을 위촉하는 등 사실상 협의체를 사유화했다"며 "이런 사람을 또 다시 주민협의체 위원으로 추천하는 것은 불법과 비리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주시 폐기물 행정은 한 개인에 의해 수년간 휘둘려왔다"며 "전주시 폐기물행정 개혁을 위해 주민협의체 정상화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를 사법당국에 고발할 것을 전주시에 요구했다. 또 전주시의회에는 A씨를 차기 매립장주민협의체 주민대표 위원 후보에서 배제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주시는 최근 쓰레기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다. 매립장·소각장 주민협의체가 지난달 13일부터 쓰레기 성상검사(종량제 봉투에 담긴 쓰레기 중 소각금지 내용물이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를 강화하면서다.

성상검사 강화는 제10대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기존 주민협의체가 우선순위를 매겨 제출한 위원 명단을 전주시의회에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자, '성상검사'로 응수한 것이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는 주민협의체를 통한 주민지원금 지급과 주민협의체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문제점이 있다면서 시정권고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letswin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