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억 '아리팍' 장부가는 1억..경실련 "SH가 공공주택 자산가치 축소"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보유하고 있는 장기전세주택의 자산가치를 의도적으로 저평가해 공공주택사업을 적자 사업으로 둔갑시켰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15일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자산현황 분석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 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5일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시와 SH공사 등이 취득한 총 209개 단지 3만2964세대 장기전세아파트의 취득원가, 장부가, 시세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장기전세아파트는 주변 시세의 8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서울시와 SH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장기전세주택의 자산가치는 전체 33조 7000억(호당 평균 10억)이다. 하지만 SH가 공개한 장기전세주택의 장부가는 7조 5000억(호당 2.3억)으로 시세의 5분의1에 불과하다.

시세와 장부가 차이가 가장 큰 곳은 강일1지구다. 1667세대 규모의 강일1지구는 장부가는 3502억원으로 시세(1조 6930억)보다 1조3000억원 이상 축소평가됐다.

호당 기준으로 가장 많이 축소 평가된 아파트는 아크로리버파크(전용 59㎡)다. 이 단지의 시세는 25억원이지만 장부가는 1억원이다. 공공택지에서는 시세 12억원 수준의 장지10단지(전용 59㎡)가 장부가 1억원으로 축소 평가됐다.

경실련은 전월세가 상승으로 장기전세주택의 보증금이 큰 폭으로 올랐다고도 지적했다. SH는 지난 8월 장지지구의 임차인을 모집하며 전용면적 59㎡의 보증금으로 4억 5000만원을 제시했다. 장기전세주택 입주 첫해인 지난 2007년 9월 전세보증금(1억 1000만원)보다 4배 이상 뛰었다.

경실련은 “서울시 등은 공공주택 자산을 제대로 평가하고 공공주택사업을 적자사업으로 회피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확대해가야 한다”면서 “재개발·재건축 매입임대는 지금처럼 용적률 완화에 따라 일부만 기부채납 받아서는 공공주택 증가효과는 미흡하고 오히려 공공주택 확대를 명분삼아 무분별한 재개발·재건축만 조장할 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