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토종 플랫폼 기업 상생발전 위한 핀셋 규제 필요"

기사내용 요약
제 4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서 발표
"과기부와 온라인 플랫폼 특화 신규 법안 마련 중"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2.29. (공동취재사진)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15일 "한국은 글로벌 기업의 공세에도 자국 플랫폼을 보유한 ICT 선진국으로서,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의 성과는 존중하되,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을 위한 핀셋 규제와 책임 부여는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개최한 '제 4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에서 최근 산업계의 현안인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해 이같이 입장을 발표했다.

그는 또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제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으로 온라인 플랫폼에 특화된 새로운 제정법 마련부터 시장에 유연하게 적용 가능한 기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까지 폭넓게 준비하고 있다"라고 알렸다.

한 위원장은 또 "통신·인터넷 산업에서 혁신성장 견인과 공정한 상생기반 마련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으로 업계와 정부의 '줄탁동시'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향후에도 사회적 수용도가 높은 정책 성안을 위해 협의회가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018년 출범하여 올해로 4년째 운영되고 있는 협의회는 정부, 산업계, 학계 전문가들이 함께 국내외 역차별 해소, 망 중립성, 플랫폼 산업의 공정경쟁실현 등 통신·인터넷 산업의 다양한 현안을 논의해왔다. 4기 협의회는 올해 연말까지 운영되며, 관련 안건들의 논의결과를 방통위에 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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