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플랫폼 기업 성과 존중하지만 상생 위해 규제 필요"

"온라인 플랫폼에 특화된 제정법 준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15일 열린 제4기 ‘인터넷 상생 발전 협의회’에서 최근 네이버·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움직임에 대해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의 성과는 존중하지만 지속 가능한 상생 발전을 위해 핀셋 규제와 책임 부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협의회 활동이 ‘인앱(자체)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비롯해 정책적으로 의미있는 성과로 연계되고 있다”라며 “통신·인터넷 산업에서 혁신성장 견인과 공정한 상생 기반 마련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 업계와 정부의 줄탁동시(일이 안과 밖에서 함께 이뤄짐)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력해 온라인 플랫폼에 특화된 새로운 제정법을 마련하고 시장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기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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