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은행 설립·생활임금 개선'..부산시의회 다양한 정책 제시

김재홍 2021. 9. 1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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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299회 임시회 4차 본회의가 열린 15일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의원들이 다양한 주제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기획재경위에서는 민주당 도용회 의원(동래구2)이 지역밀착형 공공은행 설립을 요청했다.

민주당 노기섭 의원(북구2)은 생활임금이 강행규정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민간위탁기관에서 실행되는 곳이 드물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도시환경위에서는 민주당 이성숙 의원(사하구2)이 서부산권 장애인스포츠센터 운영실태 개선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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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촬영 조정호]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시의회 299회 임시회 4차 본회의가 열린 15일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의원들이 다양한 주제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기획재경위에서는 민주당 도용회 의원(동래구2)이 지역밀착형 공공은행 설립을 요청했다.

도 의원은 "지난 8월 정부는 지속되는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이에 따라 시중은행 대출금리도 인상돼 가계와 기업 등 실수요자들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역주민 살림살이 사정을 두루 알고, 축적된 정보와 경험을 바탕으로 한 관계금융 기법이 적용된 '지역밀착형 공공은행'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당 김문기(동래구3) 의원은 청사 방역 체계 강화를 당부했다.

김 의원은 박형준 부산시장이 '14인 모임'에 참석한 점 등을 거론한 데 이어 시청사 1층과 3층 안내데스크 앞에 설치된 '발열 체크 감지기 모니터'의 잦은 오작동 사례 등을 크게 우려했다.

민주당 노기섭 의원(북구2)은 생활임금이 강행규정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민간위탁기관에서 실행되는 곳이 드물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부산시 민간위탁사무는 184개인데, 여기에 고용된 노동자 수는 2천460명이다.

이들 중 정규직은 595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무기계약직(40.2%)과 기간제(35.6%)다. 정규직 이외 노동자들은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생활임금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지영 의원(비례대표)은 9월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시 소관 위원회의 심각한 성비불균형 문제를 거론하고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도시환경위에서는 민주당 이성숙 의원(사하구2)이 서부산권 장애인스포츠센터 운영실태 개선을 주문했다.

교육위에서는 민주당 조철호 의원(남구1)이 부산시에 유치원 무상급식 예산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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