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도 시진핑 사상으로 통솔"..중국, 온라인서 '홍색 규제' 강화

[경향신문]

중국 인터넷 포털사이트 바이두 화면 캡쳐

중국이 인터넷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신시대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앞세운 ‘홍색 규제’의 일환이다. 중국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을 앞두고 교육과 연예산업 등 각 분야에서 사상 통제와 검열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중앙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은 지난 14일 ‘인터넷 문명 건설 강화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고 신화통신 등이 15일 보도했다. 당과 정부의 공동 지침이라고 볼 수 있는 이번 발표 내용의 핵심은 시진핑 사상을 지도 사상으로 삼아 사회주의 가치관을 고양하고 인터넷 문화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당과 정부는 이번에 내놓은 의견에서 인터넷 공간의 사상 선도 강화와 문화 육성, 도덕성과 행동 규범 강화, 문명 창출 등 모두 8개 분야의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강력히 고양하고, 새로운 시대의 인터넷 문명 건설 요구에 부합하는 사상과 관념 형성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으로 인터넷 콘텐츠 건설을 통솔할 것”이라며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실천 등에 대한 인터넷 상의 이론 선전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으로 인터넷 문화 건설을 선도하고, 뉴스 사이트나 상업 플랫폼 등과 힘을 합쳐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과 당의 업적을 네티즌에게 전파하겠다고 덧붙였다.

인터넷 공간에서의 도덕성과 행동 규범 강화도 주문했다.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에 부합하는 인터넷 윤리와 행동 규칙을 만들고, 인터넷 용어를 규범화하며 청소년들의 인터넷 소양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인터넷 상의 콘텐츠 생산과 정보 유통을 규범화하고, 허위 정보와 청소년들의 사이버 괴롭힘 등을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당과 정부는 “각 지역과 부처가 인터넷 문명 건설 강화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며 “지도 체제와 업무 메커니즘을 수립해 네티즌, 특히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인터넷 문명 건설에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그동안에도 해외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게시물을 검열·삭제하는 등 인터넷 공간을 강하게 통제해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강화되고 있는 사회적 통제 흐름과 맞물려 인터넷에 대한 검열 수위를 더욱 높이고, 선전 도구로서의 기능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중국은 초·중·고부터 대학까지 모든 교육과정에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학습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예인 등 문화예술인들에게도 시진핑 사상을 학습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조치를 “중국 규제당국이 기술에서 교육, 엔터테인먼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보다 엄격한 감독을 실시해 사회 통제를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베이징|이종섭 특파원 noma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