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국내 플랫폼 기업 성과 존중하되 핀셋 규제·책임 부여 필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4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 2018년 출범해 올해로 4년째 운영되고 있다. 정부, 산업계, 학계 전문가들이 함께 국내외 역차별 해소, 망 중립성, 플랫폼 산업의 공정경쟁실현 등 통신·인터넷 산업의 다양한 현안을 논의해왔다.

이날 영상회의에서는 조대근 잉카앤리서치컨설팅 대표가 '망 이용계약 관련 분쟁 사례 및 정책 시사점'을, 이대호 성균관대 교수가 '5G 환경에서의 망 이용 정책이슈'를 주제로 발표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협의회의 활동이 앱 마켓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 통과를 비롯해 정책적으로 의미있는 성과로 연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신·인터넷 산업에서 혁신성장 견인과 공정한 상생기반 마련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으로 업계와 정부의 '줄탁동시'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향후에도 사회적 수용도가 높은 정책 성안을 위해 협의회가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최근 산업계의 현안인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해서는 "한국은 글로벌 기업의 공세에도 자국 플랫폼을 보유한 ICT(정보통신기술) 선진국으로서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의 성과는 존중하되 지속 가능한 상생발전을 위한 핀셋 규제와 책임 부여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관련 법제 논의를 두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으로 온라인 플랫폼에 특화된 새로운 제정법 마련부터 시장에 유연하게 적용 가능한 기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까지 폭넓게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4기 협의회는 올해 연말까지 운영되며 관련 안건들의 논의결과를 방통위에 결과 보고서 형태로 제출할 예정이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