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 안양시장 "규제혁신, 한국판뉴딜 필수"

최대호 안양시장(왼쪽 세번째) 15일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전수. 사진제공=안양시

【파이낸셜뉴스 안양=강근주 기자】 안양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해 2019년-2020년 최우수상 수상에 이은 3년 연속 수상이란 쾌거를 거뒀다. 이는 경진대회 이래 유례없는 사례로 안양시가 이룬 최초 금자탑이다.

이번 경진대회는 14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대면-비대면 병행으로 열렸으며 국민생활 불편 해소,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규제혁신으로 이끈 우수사례를 전파-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243개 자치단체가 도전해, 이 중 1-2차 심사를 통과한 10건의 우수사례가 본선에서 경합을 벌였다. 안양시는 우수상을 거머쥐며 1억원 재정 인센티브도 획득했다.

안양시는 이날 경진대회에서 '그린뉴딜 신기술, 자동디밍 절전형 교통신호등 기사회생하고, 63개 중소기업 판로를 지키다‘를 우수 사례로 발표했다. 기업규제 발굴부터 해결까지 생생한 과정을 담아낸 이난영 안양시 규제개혁팀장 발표는 심사위원과 청중 사이에서 깊은 공감을 얻어냈다.

자동디밍 절전형 교통신호등은 기존 제어기를 통한 광도 제어방식 문제점을 개선해, 센서를 통한 자동 광도조절로 전력사용량과 탄소배출량을 파격적으로 줄이며 최적의 시인성을 제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특허제품이다.

그러나 기업은 신기술 제품의 성능평가 규격 부재 및 유예기간 없이 강화된 중첩규제로 오랜 기간 출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기업 애로와 만난 안양시는 2년간 다채널 건의로 중첩 규제를 해소해 신제품 시장 진입을 성공시켰다. 그 바람에 유예기간 없이 강화된 규제로 판로가 봉쇄된 전국 신호등 업체의 판로까지 안정적으로 복구했다.

신기술은 최대 50%까지 전력사용량을 절감하고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또한 시인성을 높여 교통안전을 제고하고 파격적인 저비용 도입과 유지비 절감이 가능한 혁신기술로 전국에 적용할 경우 막대한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15일 열린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전수식에서 “3년 연속 수상이란 성과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적극행정이 일궈낸 결과다. 특히 이번 사례는 기업을 살리는 동시에 탄소배출 절감을 통한 그린뉴딜 마중물이 될 수 있는 파급효과가 기대된다”며 노고를 격려했다.

안양시는 지난 3년간 신산업 규제혁신에 집중해 원천기술 ICT 융합 의료기기(2019년 최우수), IOT 기반 스마트 AED(2020년 최우수), 스마트팩토리 등으로 6개 신기술의 473조 세계시장 물꼬를 트는 가시적 성과를 얻었다.

최대호 시장은 “안양시가 3년 연속 규제혁신 경진대회 수상이란 믿기 힘든 성과를 거두며, 명실상부 규제혁신 선도 자치단체를 재확인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한국판 뉴딜을 바탕으로 규제혁신 도전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