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연장된 코로나 대출..내년 3월엔 정상화될까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서민금융중앙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서민취약계층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놓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실시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3번째 연장키로 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이 깊어진 소상공인 등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나, 계속해서 연장할 수는 없는 만큼 향후 정상화 시점에도 관심이 쏠린다.

15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금융지원 당정협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내년 3월까지 연장하는 동시에 향후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해 보완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전 금융권이 동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시행 중이다. 금융위는 당초 지난해 9월 말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 재연장됐다. 이미 두 차례에 거쳐 연장이 이뤄진 만큼 이번엔 예정대로 종료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또 다시 4차 대유행이 지속되면서 추가 재연장을 결정하게 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총 222조원이 지원됐다. 이중 만기연장된 금액은 209조7000억원, 원금 상환유예된 규모는 12조1000억원, 이자상환이 유예된 금액은 2000억원이다. 중기중앙회가 330개 기업을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은 58.8%에 달했다.

이처럼 상환유예 조치가 장기화되면서 장기 유예 차주의 상환부담이 누적되고, 금융기관의 잠재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점진적 정상화에 대한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고 위원장도 "금융권도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었다"며 "다만, 금융권은 차주의 상환부담 누적 등을 고려할 때 단계적 정상화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하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한 보완방안을 함께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내년 3월 종료를 목표로, 점진적인 정상화를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구체적인 방안은 오는 16일 금융협회장들과의 간담회 이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가 대략적으로 밝힌 연착륙 방안은 내년 3월 이후 유예가 종료되더라도 상환부담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상환기간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 3월 재연장 당시 발표한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을 유지하면서 차주들에게 조금 더 유리하게 개선했다"며 "이자상환 차주의 경우 2년 가까이 이자를 안내다 내야 하니, 한시적 거치기간을 부여해 해당 기간동안 상환부담이 급격하게 늘지 않도록 연착륙을 도와주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발표한 5대 원칙은 ▲차주의 상황을 고려한 최적의 상환방안 컨설팅 제공 ▲유예 원리금 분할상환시 유예기간 이상의 상환기간 부여 ▲상환 유예된 이자에 대한 이자 부과 없음 ▲차주가 조기상환을 원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가능 ▲최종적인 상환방법·기간 등에 대한 결정은 차주가 선택 등이다.

또 상환이 어려운 차주가 연체의 늪에 빠지기 전 채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제도와 신복위 신용회복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제도' 지원대상을 개인사업자에서 중소법인으로 확대하고, 신용회복제도 지원대상은 다중채무자에서 단일채무자로 넓혔다. 은행권 이자감면 대상과 신복위 이자 감면폭도 확대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상화가 한순간에 이뤄지는 것이 아닌 만큼, 보다 촘촘한 연착륙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며 "따라서 채무조정을 도와주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시 한번 보완했다"고 말했다.

또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약 4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운영자금 등을 지원하고, 금융기관이 상환유예 채권의 부실문제도 빈틈없이 관리해 나가도록 감독하기로 했다.

이러한 지원방안을 통해 당국은 가급적 내년 3월 정상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금융권에서는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금융당국은 이번이 마지막 연장이라고 하지만, 경제와 방역상황이 또 어떻게 전개될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상황과 코로나 확산 추이 외에도 내년 3월 대선이 최대 변수라는 의견도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당초 금융위는 금융사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자상환 유예 조치는 종료하고, 대출만기만 재연장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했으나 정치권의 입김에 밀려 결국 둘 다 연장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만약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가 시행되면 내년 3월에는 예정대로 종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하지만 내년 앞두고 있는 정치적 이벤트들이 변수"라고 짚었다. 그는 "금융위는 당초 만기만 연장하고, 이자는 내는 쪽에도 무게를 뒀는데, 정치권과의 논의 과정에서 결국 둘 다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금융지원 의사결정은 경제와 방역상황에 따라 이뤄져야 하지만, 사실상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당의 스탠스가 무엇보다 중요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도 "국감과 내년 대선이라는 사회적, 정치적 이벤트가 모든 의사결정에 주요하게 작용하는 것 같다"며 "당국은 이번이 마지막 재연장일 것이라곤 하지만, 매번 정권이 새로 들어설 때마다 금융권에 요구하는 것이 바뀌니 금융사들 입장에서는 어떤 것도 예단할 수 없는, 그야말로 혼란의 시기"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실 이번에도 당초 예정대로 9월 말 종료를 하려 했지만, 7월 델타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진 상황에서 지원을 중단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게 됐다"며 "추후 종합적 상황을 봐야 해 내년 3월 정상화를 못 박긴 어렵지만, 기본적으론 정상화를 위한 첫 발을 떼겠다는 것이 당국의 강력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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