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워런 美 상원의원이 웰스파고 금융지주사 지위 박탈 주장하는 이유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개인정보 도용
서명 위조해 350만 개가 넘는 유령계좌 운영도
느슨해진 금융규제 조이는 신호탄 될수도

민주당 소속의 엘리자베스 워런 미국 상원의원((메사추세츠))이 미국 4대 은행 중 한 곳으로 꼽히는 웰스파고의 금융지주회사 지위를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뉴욕타임스(NYT)와 블룸버그 통신 등 미국 주요 매체들이 14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웰스파고 지점 앞을 한 남성이 걸어가고 있다.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워런은 이날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제롬 파월 의장에게 웰스파고의 지주사를 해체하고 전통 은행 부문과 투자은행(IB) 부문으로 분리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지속적으로 고객 관리 관련 문제를 일으키는 금융사의 규모와 사업 권한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 서한의 골자다. 그는 이와 함께 “연준은 이같은 전환으로 고객이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도록 웰스파고에 지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웰스파고는 2002년부터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고객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도용하고 서명을 위조해 350만 개가 넘는 유령계좌를 개설해 운영하다 2016년 이 사실이 발각됐다. 이에 따라 연준은 2018년부터 웰스파고의 자산 상한선을 1조9500억 달러(약 2284조원)로 제한한 바 있다.

또 당시 연준은 웰스파고에 주택대출과 관련해 손실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선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웰스파고는 개선 요구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미국 통화감독청(OCC)은 이달 초 웰스파고에 2억5000만 달러(약 290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워런은 서한에서 “수백만 명의 고객들이 추가적인 태만과 고의적인 사기의 위험에 처해 있다”라면서 “연준 이사회는 소비자를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권한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이 자신의 자산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웰스파고가 아닌 다른 곳으로 계좌를 옮기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이에 대해 연준 측은 “서한을 받았으며 곧 적절한 답변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웰스파고 측은 “규제 당국이 원하는 수준만큼 위험 관리와 통제를 하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라면서 “우리는(위험 관리 부문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5년 전과 다르다”라고 해명했다.

워런의 주장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느슨해진 금융시장 규제를 재차 조이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앞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2008년 발생한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은행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도드-프랭크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법이 경제 성장을 방해한다며 규제를 대폭 완화시켰다.

도드-프랭크 법은 오바마 정부가 2010년 7월 제정한 광범위한 금융규제법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주범으로 꼽힌 파생상품의 거래 투명성을 높여 위험 수준을 줄이고 자산 500억달러가 넘는 대형 은행의 자본 확충을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원은 이 법의 핵심인 ‘볼커룰’이 은행의 자기매매(Proprietary trading) 및 헤지펀드 보유 등을 금지하는 등 은행의 비즈니스를 무리하게 제약함으로써 은행의 수익성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하며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