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대신 드려요"..충남 5개 시·군, 전체 주민에 지원금

인구 많은 도시 수백억 필요..10개 시·군 동참 주저
분담 요구받는 충남도 "관여할 사항 아니다" 선 그어

(충남=뉴스1) 이시우 기자,김낙희 기자,최현구 기자 =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범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충남에서는 전체 주민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려는 자치단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서산시는 15일 전체 시민에게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전체 인구의 17%에 해당하는 3만 여명으로 76억 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코로나19로 취소된 축제 예산과 비용을 절감해 비용을 충당할 계획이다.

앞서 청양군도 지난 13일 예비비 4억 4200여 만 원을 투입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1769명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공주시와 시의회도 제외 대상자 1만 여 명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합의하고 조례 제정과 예산안 신속 처리를 약속했다.

이밖에도 논산시가 주민 전체 지급을 확정했고 금산군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돌입하는 등 도내 5개 시·군이 주민 전체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갈피를 잡았다.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데는 일률적인 기준 적용으로 적지않은 주민들이 소외된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상생지원금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적용되다 보니 자영업자와 맞벌이 부부들의 피해, 경계선 내외 군민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전 군민 100% 지급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김정섭 공주시장도 "상생지원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위기 극복을 위해 방역에 동참한 모든 시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며 지원금 지급에 적극적이다.

하지만 재원 마련에 부담을 느끼는 자치단체가 많아 도민 전체가 지원금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

부여군은 지난 7월 충남에서는 처음으로 전체 주민에 1인당 3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예산 절감 등을 통해 확보한 예비비 200억 원을 투입했다.

또 지난 8월에는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계속된 재정 지출로 인해 추가 지원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천안과 아산 등 인구가 많은 도시 지역의 경우 수백억 원에 달하는 추가 예산이 필요해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충남도에 재정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7일 양승조 충남지사와 15개 시장, 군수가 참여한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에서 황명선 논산시장은 상생지원 전 도민 지원을 공식 제안했다.

도와 지자체가 일정 비율로 지원금을 분담해 지원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도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도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해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대해서 도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도 지원 여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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