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수소 플랜트 및 충전소 구축 등 25건 실증특례 승인

산업부, 제4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서 탄소중립 15건, 디지털전환 4건 등 승인

(지디넷코리아=주문정 기자)린데수소에너지 등 3개사가 신청한 액화수소 플랜트 및 충전소 구축·운영 등 25건이 실증특례로 승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서울 소공동 포스트타워에서 ‘2021년도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탄소중립 관련 15건을 포함해 디지털전환 관련 4건, 국민생활밀착 관련 6건 등 실증특례 총 25건을 승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2021년 제4차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5건의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이 15일 서울 소공동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2021년 제4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이번 특례위에서는 액화수소 플랜트 및 충전소 구축·운영,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원료화, 조제관리사 없는 화장품 리필 매장 등 탄소중립 과제를 중심으로 25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이어 “국내 최초 액화수소 플랜트와 충전소 구축을 위해 인천·울산·창원에 최소 1조원 이상 투자가 진행돼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화학·정제공정에 본격적으로 투입하면 2030년 90만톤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는 방법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문 장관은 “조제 관리사 없는 화장품 리필 매장은 업계 추산으로 매장당 연간 110kg의 플라스틱 폐기물 저감이 가능하며, 이번 승인이 화장품 리필 매장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승인 실증특례 25건

산업부는 이번 특례위에서 승인된 과제 25건을 포함하여 총 169건의 과제를 승인했다. 올해에만 67건을 승인해 제도시행 이후 규제특례 실적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

승인기업 중 80개 기업은 사업을 개시해 누적 매출액 533억원, 투자금액 1천95억원을 달성했고 300명의 신규 일자리도 창출했다.

문 장관은 “탄소중립은 도전적 과제이지만 우리 산업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 숙제”라며 “탄소중립은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규제혁신이 중요하며 규제샌드박스는 규제혁신을 통해 탄소중립을 조기 실현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문정 기자(mjjoo@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