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 물러선 서울교육청 "그린스마트학교, 철회 희망시 보류할것"

철회요청 학교 중 '안전등급 B등급↑' 6개교, 바로 사업철회
"재학생 전학 등 불편 예상..사전 소통 부재" 지적
"의견수렴 거친 뒤 최소 3년 전에 사업 예고할 것"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노후 학교 건물을 개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과 관련, 학부모들의 반대가 거세지자 서울시교육청이 결국 사업 철회를 희망한다면 보류하겠다고 결정했다.

서울교육청은 15일 “개축 대상 학교 중 이미 사업 철회를 요청한 9개교에 대해서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건물 안전등급이 C등급 이하인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그 결과 안전등급이 D 또는 E등급으로 나올 경우 개축이 불가피하므로 학교·학부모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교육청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총 231개교를 개축 혹은 리모델링한다는 계획으로, 이 가운데 35개교를 올해 개축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반발이 예상보다 높아지면서, 결국 일부 학교에 대해서는 사업을 철회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는 당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대상 학교를 선정, 일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에서 크게 선회한 것이다.

이번에 사업 철회를 요청한 9개교 중 6개교는 건물 안전등급이 B등급, 3개교는 C등급이라고 서울교육청은 설명했다. 따라서 B등급을 받은 6개교는 추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사업이 철회된다.

또 이미 사업 철회를 신청한 학교 외에 추가로 철회를 희망하는 학교는 학부모 투표나 학교운영위원회 등 자율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철회 요청을 할 수 있다고도 서울교육청은 설명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개별 학교별로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친 뒤 학교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해 철회 여부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40년 이상 된 학교 건물을 개축하거나 리모델링해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지능형 교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서울의 경우 1392개교의 건물 총 3661동(棟)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D등급과 E등급을 받은 건물은 단 한 동도 없었고 C등급을 받은 건물은 274동(7.5%)이었다. 또 올해 개축 대상인 35개교 중 25개교가 B등급, 10개교가 C등급이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개축 대상 학교로 결정한 데에는 안전 등급도 중요하지만, 학교 건물이 노후한 점도 고려됐다”며 “안전등급 C등급을 받은 학교의 경우, 학부모들이 반대하거나 학교가 철회 요청을 하면 당장 개축 사업을 시행하기는 어렵고, 수업이나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개·보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추진하는데 대해 반대 의견이 많은 이유는 개축하는 학교의 경우, 공사 기간 중 학생을 인근 학교로 분산 배치하거나 이동식(모듈러) 교실 혹은 인접 학교 유휴 건물 등을 사용하게 되기 때문이다. 공사로 인해 전학을 가야 하는 경우도 생겨나지만, 학부모들과 사전에 소통하지 않아 반발이 심화됐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이번에 개축 대상으로 선정된 학교의 학부모들은 “학교 선정 전까지 학부모들의 의견을 묻지 않았고 공사로 인해 전학을 가야 하는 등 재학생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역시 “노후 학교를 새 건물로 만드는 사업을 어렵게 시작했는데, 실무 부서에서 개별 학교에 이 사업을 설명하지 못했다”며 소통과 설명이 부족했다고 인정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학교와 학부모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하겠다”며 “개축 공사로 인해 전학 등 학생들의 불편함이 예상되는 만큼, 사업 예고를 최소 3년 전에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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