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로 탄소중립 조기실현

 

규제 샌드박스로 탄소중립 조기실현!

- 산업부,‘21년 제4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

 

- 탄소중립 15건, 디지털전환 4건, 국민생활밀착 6건 등 실증특례 25건 승인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9.15(수), 10시, 포스트 타워(중구 소공로)에서 ‘21년도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ㅇ ‘액화수소 플랜트 및 충전소 구축’,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원료화’, ‘화장품 리필 매장 운영’ 등 총 25건의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

 

	<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요 >
ㅇ 일시/장소 : ‘21.9.15(수) 10:00-11:10 / 포스트 타워 10층 대회의실   ㅇ 참석자 : 산업부 장관(위원장), 정부 당연직 위원, 민간위원, 관계부처 등   ㅇ 안 건 : 실증특례 25건   - ①-③ 액화수소 플랜트 및 충전소 구축·운영(린데수소에너지 등3개社) 탄소중림 ④-⑥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원료화 (SK지오센트릭 등 3개社) 탄소중림 ⑦,⑧ 조제관리사 없는 화장품 리필 판매장 (알맹상점 등 2개社) 탄소중림 ⑨-⑭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풀무원 녹즙 등 6개社) 국민생활밀착 ⑮ 수소전기트럭 활용 물류서비스(현대차 등) 탄소중림 충방전 모사장치용 수소충전소 구축·운영(한국자동차연구원) 탄소중림 ESS 활용 축전식 냉난방설비(엠투파워) 탄소중림 전기차 충전이 가능한 기계식 주차시스템(신우유비코스) 탄소중림 AI활용 디지털 사이니지 시청효과 측정(사운드그래프) 디지털전환 공용 전기차 충전기용 외·내장형 OBC(바스맨테크놀러지) 탄소중림 - 자기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 (마루디지털 등 3개社) 디지털전환 - 태양광발전·ESS 활용 전기차 충전(서울에너지공사 등 2개社) 탄소중림

□ 규제특례심의위를 주재한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ㅇ “금번 특례위에서는 액화수소 플랜트 및 충전소 구축·운영,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원료화, 조제관리사 없는 화장품 리필 매장 등 탄소중립 과제를 중심으로 25건을 심의하였다”고 말하며,

 

- “특히, 국내 최초 액화수소 플랜트와 충전소 구축을 위해 인천·울산·창원에 최소 1조원 이상 투자가 진행되어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화학·정제공정에 본격적으로 투입할 시, ’30년 90만톤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는 방법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생산(만톤/년, 환경부) : (’20) 1.1 → (30) 90

 

- 또한, “조제관리사 없는 화장품 리필 매장은 업계 추산으로 매장당 연간 110kg의 플라스틱 폐기물 저감이 가능하며, 금번 승인이 화장품 리필 매장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ㅇ 이어서, “탄소중립은 도전적 과제이지만 우리 산업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 숙제”라고 말하고,

 

ㅇ “탄소중립은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규제혁신이 중요하며,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혁신을 통해 탄소중립을 조기실현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산업부는 이번 특례위에서 승인된 과제 25건을 포함하여 총 169건의 과제를 승인하였으며, 올해에만 67건을 승인하여 제도시행 이후 규제특례 실적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19년 39건, ’20년 63건 승인)

 

* (‘19) 총 39건, 실증특례 22건, 임시허가 5건, 적극행정 12건
(’20) 총 63건, 실증특례 53건, 임시허가 8건, 적극행정 2건
(’21) 총 67건, 실증특례 53건, 임시허가 13건, 적극행정 1건

 

□ 승인기업 중 80개 기업은 사업을 개시하여 (누적) 매출액 533억원, 투자금액 1,095억원을 달성하였고, 300명의 신규 일자리도 창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