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보호 수준 높이면 일자리도 늘어난다"

파이터치연구원 "독일 수준되면 중소기업 일자리 1만8천개 창출"

특허 보호 수준과 고용률의 관계 [파이터치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특허 보호 수준을 높일수록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파이터치연구원 유한나 선임연구원은 15일 '특허 보호 수준에 따른 특허의 고용 증가 효과'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 연구원에 따르면 특허 보호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개 국가 가운데 최하위 수준일 때는 특허 수가 1% 증가 시 고용률이 0.01% 감소했다. 그러나 특허 보호 수준이 OECD 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일 때는 특허 수가 1% 증가 시 고용률이 0.03% 증가했다.

유 연구원은 "특허 보호 수준이 낮을 때는 특허 보호에 따른 수익이 없고 오히려 투입된 비용으로 손해를 입어 고용에 줄여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특허 보호를 독일 수준으로 높인다면 중소기업 일자리는 삼성의 연간 공채 규모보다 큰 1만8천개, 중견·대기업 일자리는 4천개가 창출된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꼽히는 인공지능(AI) 분야 특허를 살펴봤더니 우리나라의 특허 수는 2018년 기준 3만8천842개로 상위 25개 국가 가운데 4위였다. 그러나 특허 보호 수준은 10점 만점에 7.76점으로 23위에 머물렀다.

유 연구원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개발해도 다른 이가 쉽게 모방할 수 있기 때문에 특허 개발 확대뿐 아니라 특허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ts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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