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돌봄노동자들 "고용안정·처우개선 보장하라"

노인생활지원사 처우개선비 31억원도 예정대로 집행 촉구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돌봄 노동자들이 대부분 참여하고 있는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경남본부는 15일 오전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뉴스1

돌봄 노동자들이 대부분 참여하고 있는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경남본부는 15일 오전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전국에 있는 공공연대노조 각 지역본부에서 정부와 광역지자체에 돌봄 직접운영 등 책임성 강화, 지원 확대 등을 요구하기 위해 동시다발적으로 열었다.

이들은 “정부는 저출생 고령화 시대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돌봄을 제시했는데, 돌봄의 질을 높이는 것보다 양적 확대만 치중해 왔다”며 “내년 정부예산도 지속가능성을 위한 처우개선과 고용안전 관련 예산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돌봄의 구조를 개선하고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을 통해 돌봄의 질을 높여야 한다”며 “정부와 광역지자체 모두 이러한 관점에서 돌봄정책을 펼쳐야 저출생 고령화 시대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지자체에 Δ단일한 돌봄 정책 수립 Δ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돌봄 정책 전면 개편 Δ다양한 돌봄을 통합 관리할 정부부처 필요 및 광역지자체 통합부서 신설 Δ돌봄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정규직화 및 근무시장 보장 Δ돌봄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 마련 등을 요구했다.

특히 경남 공공연대노조는 이날 경남도에 노인생활지원사 처우개선비 31억원의 예산 집행도 촉구했다.

이들은 “경남도는 한 두달 전 노조와 노인생활지원사 처우개선을 위한 내년 예산 31억원을 배정하기로 협의해놓고 생각지도 못했던 정부예산이 내려오면서 도비 예산을 아직까지 확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예산은 끊기면 경남도가 처우개선을 약속하고 협의한 사실들이 후퇴하거나 다음 예산배정은 불확실해진다”며 “경남도는 약속한대로 도비를 통해 약속한 부분들을 지켜라”고 강조했다.

jz1@news1.kr